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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신고서
□삭도
□궤도
□사업
□사용
□휴지
□폐지
의
3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휴지
또는
폐지
⑤구간
⑥기간
⑦휴지(폐지)사유
삭도궤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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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국공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산물의 소재지
③채취구역면적
㏊
④산물의 종류 및 수량
⑤용도
⑥채취기간
.. .부터
.. .까지
⑦신청사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공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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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즉시┃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소│ ┃
┠─┴───┼───┬───┬───┨
┃면허증번호│ 제호│ 자격취득일 │┃
┠───┼───┴───┴───┨
┃ 분실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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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98.1.26 >
(앞쪽)
샘물개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0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개발내용
⑤위치
⑥면적(㎡)
⑦ 개발공수
개
⑧폐공수
개
⑨개발기간
⑩
개발용도
⑪
취수계획량(㎥/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5호정
환경영향조 사서
작성
⑫ 대행기관
⑬ 작성기간
⑭ 조사대행금액
기관명
대표자
먹는물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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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4면)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등의 사고
□ 수출예정 □ 양도후 6월이상 경과 □ 도난 □ 연구․시험사용목적
□ 사고원인의 규명등 특수용도사용목적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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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인간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정신 보건법 중에 정신질환자들에게 불리하거나 개정이 필요로 하는 법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정신보건법에 대해 알아보면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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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인간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정신 보건법 중에 정신질환자들에게 불리하거나 개정이 필요로 하는 법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정신보건법에 대해 알아보면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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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공연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공연자명칭
②공연자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 주소
(전화: )
⑥공연물종류
⑦ 공연예정구역
공연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수입인지)
시·도 조례에 의함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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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명칭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 신고서
□구조설비변경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변경전의여객자동차
터미널의명칭
⑧변경내용
⑨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7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
제30조
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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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운전속도□ 운 전 회 수□ 운 전 회 수□ 발 착 시 간
〔별지 제8호 서식〕〈개정 94.2.28〉
궤도사업
□ 차량운전속도
□운전회수
□영업시간
□발착시간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신고내용
현행
설정(변경)
⑤차량운전속도
⑥운전회수
⑦ 영업시간
개시
종료
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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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주요경력
기능보유내용
품목
주원료
보유기능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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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보안림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산림소재지
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손실일자및
신청사유
신청액
손실내역
면적
손실
입목
수종
본수
중경목
기타
손실
대경목
재적
중경목
대경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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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주요경력
기능보유내용
품목
주원료
보유기능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명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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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제단법인 ○○재단
서울 송파구 ○○동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강원도 홍천군수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3,588.890원, 도시계획세 금 641,4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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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채종림등의 시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해당 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산림소재지
채종림등 지정
면적
㎡
지정일자
시업
종류
면적 수량
㎡
기간
...～...
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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