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의 추정이 깨..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기 OOOO년 O월 O일 규약설정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표시변경 (대지권의 말소)
대지권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신청인OOO
OO OOO구 OO동 0- 00
OO아파트 0- 000
000 - 000
법무사 OOO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합니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
명의 변경 동의서
■수신:oo시장
■참조: 건축과
■제목: 건축주변경에 따른 명의 변경동의서 제출
대지위치 : 00도 00시 00동 000번지
건축주:○○○
허가번호 :
허가일자 :년월일
===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대지상의 건축주의 명의를 아래와 같이 변경코져 하오니 이에 동의합니다.
건축주
변경전
변경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200 ...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광역시 OOO구 OO동 0-00, 0-00
OOO타운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00층 제0000호
구조 OOO조
면적 00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광역시 OOO구 OO동 0-00
대 000 ㎡
2. OO광역시 OOO구 OO동 0-00
대 000 ㎡
대지권의 종류..
[별지 제14호 서식(2)]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영 제100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을은 계약보증..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토지를 매수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매도하며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단 실측 201평)
이상 정원수, 정원석 기타의 정착물일체 현상대로임
제2조 매매대금은 금 402만원(실측평당금 2만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40만원은 본 계약 성립
토지 건물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78 OO산업용품 유통상가 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 - 00 - 11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3.4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78 대 65304.9 평방미터
대지권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