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체결계약서
여성의류 전문할인 매장의 프랜차이즈라 함은 사업본부가 다수의 “가맹계약자” 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매장운영 및 기술지원과 통제를 하며 “가맹 계약자”는 사업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의 지원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사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1..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전용이용권설정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전용이용권의범위
대가의 금..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와 성질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