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터미널의명칭
위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
□ 운송약관
에 의하여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대여..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
□ 운송약관
에 의하여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대여..
○○○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일부개정 2001. 08. 27.
일부개정 2002. 04. 01.
일부개정 2003. 09.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