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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15 농지취득인정(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2411, 021231>
(앞쪽)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③ 취득목적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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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액 계산방법과 기재요령이 포함된 주택,농지등,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서식입니다.
1. 주택
대지, 건물, 가액
2. 농지등
농지, 초지, 산림지 등
생략
3. 가업
4. 물적공제종합한도
5. 추가공제한도
6. 공제액
7. 기재요령
1.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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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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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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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2호 서식] (84.12.31. 개정)
농지소득금액조사결정내역서
①농지
소득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 농지 소재지
⑦ 지목
⑧
면적(㎡)
⑨ 작물명
⑩ 경작면적
(㎡)
⑪작황
⑫
수확량(㎏)
⑬ 거래
단가(원)
⑭ 수입
금액(원)
⑮필요
경비(원)
소득
금액(원)
비고
읍면
리
지번
2103-213일 268㎜×190㎜
84.12.11.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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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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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지목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성립】
“갑”은그 소유인 위 표시 농지를 현상대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 “을”은 다음과 같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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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9호의 2서식] (96.12.31.신설)
농지등급설정 및 수정조서
①농지소재지
②소유자
③ 지목
④ 면적
⑤ 조사시점
수확량
등급조정
⑧ 인상인하사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⑥ 현행등급
⑦ 설정수정등급
※ 상상분하락분을 별도로 작성한다.
21226-16211일 268㎜×190㎜
96.12.23.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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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9호의 2서식] (96.12.31.신설)
농지등급설정 및 수정조서
①농지소재지
②소유자
③ 지목
④ 면적
⑤ 조사시점
수확량
등급조정
⑧ 인상인하사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⑥ 현행등급
⑦ 설정수정등급
※ 상상분하락분을 별도로 작성한다.
21226-16211일 268㎜×190㎜
96.12.23.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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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9521> (앞쪽)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 사업시행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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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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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의 농지 개혁에 대한 연구
1. 해방 직후 농지 개혁의 주요 이슈
해방직후 농지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1) 해방 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반봉건적 토지 소유는 타파되고 농민적 토지소유는 확립되었는가
여기서 반봉건적 토지소유란 자본주의의 세계 시장 지배 아래 농업의 상품화가 강요되고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광범위하게 상품화되면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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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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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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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
⑩추가공제한도
⑪공제액
(⑤-⑥,⑨,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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