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시 발생 가능 법적 문제 검토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1)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주체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자나 수임인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9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
[별지 제10-2호서식]
위임장
수입인지
50원
수임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액면
금
원정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발행인
양도일
수취인
지..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의 이용신청대리인 위임을 위한 위임장 작성 서식입니다.
위임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 이용 신청 대리인으로 정하여 신청서 제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위 사람의 대리 신청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
변호사선임계약서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사이에 하기 사건에 대하여 제○심 종료까지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임자와 수임자(변호사) 사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서양식을 참고로 게재)
소송위임장
원고:
당사자 :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시○○구○○동○○번지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
사업부제조직
사업부제는 분권화를 제도로서 실시한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분권적 조직 혹은 분권화 조직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사업부란 사업마다 부문을 편성하고 그 부문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자유롭게 경영을 맡기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의 방법을 총칭해서 표시하는 말이다.
즉 사업부는 일반적으로 자율적이며 사업부의 책임관리자(사업본부장)는 업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
행정법상 행정기관
1. 의의
(1)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임직원‧사무기관 등은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또 한편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나 행정기관이 아니다.
(2) 성질
① 행정기관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표현기관일 뿐, 인격은 법주체인 국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행소법 3조는 행정..
[경영관리] 조직화 과정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 자료.
[경영관리] 조직화 과정의 원칙
목차
[경영관리] 조직화 과정의 원칙
I. 명령일원화의 원칙
II. 권한위임의 원칙
III. 통제 범위의 원칙
IV. 계층단축화의 원칙
V. 감독한계의 원칙
VI. 책임과 권한 동등 원칙
VII. 전문화의 원칙
VIII. 유연성 원칙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