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5호서식] <개정 97317> (앞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용하고자 하는
유해어법
⑤허가받고자하는 수
면의 위치 및 구역
⑥허가신청사유
⑦포획채취물의종류
⑧유해어법 사용시기
⑨허가받고자하는기간
⑩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어업실태
수산업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신청
합니다.
....
국립기술품질원/지방중소기업청/요업기술원 등에서 실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기기 파손에 대한 서약서입니다.
아래 학생이 귀원(청)에서 실습기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귀원(청) 국유재산 및 연구기기를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 책임하에 신속히 피해물에 대한 복원조치 또는 손해변상 할 것을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전공학과
2. 학년
3. 성명
4. 비고 등 ..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들어가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이며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요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1) 영조물
영조물이란 행정주..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아래 학생이 귀원(청)에서 실습기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귀원(청) 국유재산 및 연구기기를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 책임하에 신속히 피해물에 대한 복원조치 또는 손해변상 할 것을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전공학과
학년
성명
생년월일
비고
년월일
학교장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559-92311 보 210㎜×297㎜
’93. 8.13 승인 (신문용지 5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