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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0,618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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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계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에 대한 재산관리계산의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후견인은 청구인의 후견에 복종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에 성년이 되었으므 로 후견인은 그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계산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10월 15일부터 2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회사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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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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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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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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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한자명)에 대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위 호주승계를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과 소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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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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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로 □시□구□동□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2. 유언자 □□□은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별지 유 언서기재와 같이 유언자소유의 부동산의 유증을 받았습니다.
3. 위 유언증서는 금년 월일 귀원에서 검인을 받았으나 이 유언증서에는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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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인으로서 10여년간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후견인을 사퇴하였으므로 후견사무는 종료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취임이래 피후견인의 감호나 요양에 성의를 다하여 왔고, 재산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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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사건본인 소유 의 다음 토지·건믈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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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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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 사이에 년월 일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1. 원고는 쌍둥이로서 소외 망□□□의 처제가 됩니다.
2. 소외 망□□□은 원고의 언니인 ☆☆☆(☆☆☆, 본적 시구동 번지)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 동거생활을 하다가 년월일 교통사고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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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부재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소외 망 OOO과 년월일 혼인신고를 필한 법적부부로서 슬하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의 3남매를 출산하고 혼인생활하던 중년월 초순경 가정불화로 부부지간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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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시구동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20 년월일그 주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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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공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 1993년 9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2.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인입니다.
3. 청구인은 상속인 ☆☆☆에 대하여 금5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초과상태이며 상속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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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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