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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항공법- CABOTAGE -
INDEX
1 CABOTAGE란
2 Grand / Petti CABOTAGE
3 국내 항공사의 사례
4 CABOTAGE 불허 사례
5 - 참조
1 CABOTAGE란
- 시카고조약 제7조
-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항공기가 유상 또는 전세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점 간에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할 때, 항공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
- 타국의 영역 내에서 그 나라의 국내운송을 하는 자유를 에어 카보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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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목차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Ⅰ.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 및 사업
Ⅱ. 국제항공운송협회
1.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과 목적
2.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조직 및 기능
Ⅲ. 우리나라의 항공법
1. 항공법의 정의
2. 항공법의 목적
1) 항공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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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항공기(항공법) 안내입니다.
제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99.12.17]
< 세부 내역 >
1.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행의 목적
3. 항공기 등록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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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허가 연월일
승계의 조건
승계 받고자하는 시기
항공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행장
□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를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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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습희망기간
항공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조종연습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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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신청서(2면)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 비행장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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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협정효력발생일자
협정효력존속기간
협정에 관한 사무를 통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명칭과 소재지
항공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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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투자허가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2면)
공항개발사업투자허가신청서
신청자
명칭
착수예정일
위치
완공예정일
공사개요
항공법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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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서
사업자
공사의 명칭
업종
공사기간
위치구역
공사개요
항공법 제9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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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_항공등화_항공보안무선_시설변경허가신청서(2면)
비행장_항공등화_항공보안무선_시설변경허가 신청서
명칭
착공 연월일
위치
완공 연월일
변경사유
관리계획
항공법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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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항공기감항증명신청서 및 처리절차(2면)
항공기감항증명신청서
국적 및 등록기호
형식
제작자성명(명칭)
제작일련 번호
제작일자
감항분류
검사희망장소
검사희망일자
제작후 총 사용 시간
항공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 증명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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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및 신고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공사의 명칭
업종
공사기간
위치 및 구역
공사개요
항공법 제9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의 공사(사업)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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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사용요금_인가_변경인가_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2면)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사용요금_인가_변경인가_신청서
신청인
명칭
위치
항공법 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 사용요금 □변경인가 인가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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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시행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및 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사업시행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공사의 명칭
승인일자
변경사항
변경사유
항공법 제9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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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정기항공운송사업_부정기항공운송사업_면 허 신 청 서 및 신청절차(2면)
정기항공운송사업_부정기항공운송사업_면허신청서
자본금
운항 예정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항 개시 예정일
임원의명단
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항공법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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