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양식 입니다.
1. 기초사항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3. 변제율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
|
|
|
|
|
|
|
|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를 실제로 작성한 예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기재례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3. 변제율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
|
|
|
|
|
 |
|
|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입니다.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변제계획안
1. 변제기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
|
|
|
|
|
 |
|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경우 별지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I.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 |
|
|
|
|
|
 |
|
| ○○지방법원
화의채권표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화의채권자의 주소(법인은 본점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채권의 원인은 화의채권신고서 기재와 같다.
신고
번호
채권자
성명
신고
연월일
신고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별제권자
신고변제
부족예정액
화의조건
비고
1
○○(주)
약속
어음금
별지와
같다.
2
○○○
대여금
3
○○○
|
|
|
|
|
|
 |
|
|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때 쓰는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입니다.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건 200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대리인
수정사항의 요지
변제기간의 변경 가용소득의 변경 변제예정액표의 변경
기타 () |
|
|
|
|
|
 |
|
|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 |
|
|
|
|
|
 |
|
| 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 |
|
|
|
|
|
 |
|
|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38에서는 이에 관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①)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과 .. |
|
|
|
|
|
 |
|
|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
|
|
|
|
|
 |
|
|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 |
|
|
|
|
|
 |
|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필요성
사용자가 도산 ․ 파산한 경우 민법의 일반 변제순위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 |
|
|
|
|
|
 |
|
| 채권계산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2.채권자
3.채무자
4.금액 등 포함 |
|
|
|
|
|
 |
|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 |
|
|
|
|
|
 |
|
|
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
퇴직일자 :년월일
성명:
직급:
부서명:
사번:
현주소(연락처) (TEL :)
1. 채무사항
해당부서
항목
처리사항
항목
처리사항
인사부
주택융자금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