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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받은자, 근로자,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등을 항목으로 하는 재심사청구서 양식입니다.
재심사청구서
청구인(대리인)
결정을 받은자
근로자
결정기관
심사결정기관명
심사결정기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심사결정을 받은날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날
청구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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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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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재심사청구서
접수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관계
주소
(전화 :)
청구내용
재심사청구사유
년월일(통지번호 호)로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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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명
(상호)
△△△(변호사△△△법률사무소)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와의 관계
대리인
-
④주소
□□□-□□□☎
○○시○○구○○동
결정을 받은자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
○○시○○구○○동
근로자
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⑩사업장명
범아주식회사
⑪사업장소재지
○○시○○구○○동
⑫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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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근로자
(원처분을
받은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 사업장명
(전화 :)
⑧소재지
재심사
청구내용
⑨판정일
⑩판정관리구분
⑪ 판정통지서를
받은날
⑫관할지방
노동사무소
⑬청구취지
및 이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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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XXX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청구인은 XX지방노동사무소에서 0X. XX. XX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X. XX. XX.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먼저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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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산재1). 그러므로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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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불승인처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젓단계인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기준, 절차, 관련서식 등에 관한 메뉴열
심사·재심사 청구 안내
1. 권리구제제도
2. 청구인읨 범위
3.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4. 심사·재심사청구의 제기
5. 심사기관의 심리
6. 결정 및 재결통지
1
권리구제제도
♣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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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에 대한 레포트 자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목차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I.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1/ 보험료의 원천공제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2.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II. 고용보험기금
III. 국고의 부담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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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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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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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당연적용, 임의적용, 가입절차, 방법, 관련서식 등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메뉴얼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안내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산재보험관계 당사자
4. 보험관계 유지장치
5. 보험관계 적용원칙
6.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7. 일반적 계속사업의 적용원칙
8. 특수한 사업유형별 적용기준
9.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가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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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심사조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적 심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부문
성명
직위
소속
심사내용
심사
비고
기본
(근속인사고과포상실적)
인사담당부서
심사
공적
점수
이유
인사 (포상)
위원회 심사
심사자 직위 :
성명: (인)
공적 심사조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페이지
작성자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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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한 건설기계등록_검사_증재교부신청서 및 심사기준 (2면)
건설기계등록_검사_증재교부신청서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검사 운행상황신고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제 3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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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청구서
승인
과장
실장
위원장
재심청구권
연대책임자
성명
()
직위
()
소속
(주소)
()
심의주문
변상액
변상
판정
이유
기한
납부처
기타
재심의 청구 이유
위와 같이 재심의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자 (인)
원장 귀하
1. 재심의 청구 이유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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