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
|
|
|
|
|
 |
|
|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 |
|
|
|
|
|
 |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의 호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의 호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
|
|
|
|
|
 |
|
| ♣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주: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카압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 |
|
|
|
|
|
 |
|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소재지
2.지목 및 면적
3.실제용도
4.이용상황
5.용도지역
6.주위환경
7.교통상황
8.공시연월일
9.공시지가 등 포함 |
|
|
|
|
|
 |
|
|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전화번호 :)
주소:
채무자 : (전화번호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
|
|
|
|
|
|
|
 |
|
|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소재지및지번
2.지목
3.지가(원/㎡)
4.실제 이용 현황
5.신청 요지
6.신청 이유 등 포함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
표준지
④소재지
⑤ 지목및면적
⑥ 실제용도
⑦이용상황
⑧ 용도지역
⑨주위환경
⑩ 교통상황
⑪ 공시연월일
⑫공시지가
⑬신청내용및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
|
|
|
|
|
 |
|
| [별지 제57호서식]
사업
연도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배당명세
①배당지급
법인명
②소유주식수
③배당결의일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④현금주식
⑤의제배당
⑥기타
⑦계
2. 주식처분익명세서
⑧취득일
⑨취득가.. |
|
|
|
|
|
 |
|
| [별지 제57호 서식]
사업
연도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배당명세
배당지급
법인명
소유주식수
배당결의일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현금주식
의제배당
기타
계
2. 주식처분익명세서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 |
|
|
|
|
|
 |
|
| [별지 제57호 서식] (99.5.24. 개정)
사업
연도
...
～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수입명세서
(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배당명세
배당지급
법인명
소유주식수
배당결의일
배당구분 및 배당금액
현금주식
의제배당
기타
계
2. 주식처분익명세서
취득일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소유자와의관계
대상
토지
⑤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⑥지목
⑦실제이용현황
⑧지가
원/m2
⑨신청
요지
⑩신청
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여 년월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
|
|
|
|
 |
|
| 지가의 법칙과 그 대책
1. 지가의 법칙
부동산가격은 모든 물리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부단한 유동현상을 나타내지만 그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① 지가(地價)의 입지교차법칙(立地較差法則)
토지는 위치에 따라 유용성(有用性)이 달라져서 유리한 위치의 토지는 불리한 위치의 토지보다 지가(地價)가 높게 형성된다. 이것을 입지교차법칙(立地較..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