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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노선화물집배구역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④ 지정받고자하는사업구역
⑤ 집배차량 소요대수
⑥ 집배차량의 차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화물의 집배구역을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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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노선화물집배구역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④ 지정받고자하는사업구역
⑤ 집배차량 소요대수
⑥ 집배차량의 차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화물의 집배구역을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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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고속철도(KTX) 민간개방을 놓고 국토부와 코레일의 논쟁이 뜨겁다.
KTX운영권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012년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5년 운행에 들어갈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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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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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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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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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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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신청서
관리위탁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수탁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방법
⑫위탁기간
...~...(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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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신청서
관리위탁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수탁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방법
⑫위탁기간
...~...(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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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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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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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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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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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 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유
자동차운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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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 허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수탁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탁
수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발생
⑫위수탁기간
(년 개월)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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