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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
전화()―
제출자：
관계：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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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장
사건 99 고단 ○○○○호 간통
피고소인 1. ○○○
2. ×××
고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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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장
고소취소장
고소인 OOO
피고소인 XXX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혐의로 1999. 8. 17. 귀청(또는 귀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1999. 12. 15.
위 고소인 OOO(인)
○○지방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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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의 개요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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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33조).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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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의 개요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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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Table Lift, T/L, 일명 렌탈)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위한 PPT 자료입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자들 교육을 위해 도해 및 사진 위주로 제작하였습니다. 고소작업대의 주요 안전장치 및 점검포인트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였으며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용중 접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안전수칙을 도해와 함게 설명하였습니다.
1. Table Lift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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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시저형 고소작업대, 렌탈, T/L, 테이블리프트, Table Lift, 고소작업, 추락, 낙하, 건설안전,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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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고소인은 서울 E여대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 고소인은 1999년 10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별밤성인디스코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서 우연히도 피고소인 ×××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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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Work Plarform, 일명 Manlift)를 이용함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간단하게 기술 하였습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시면 인건비는 반감되고, 생산성은 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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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법 제233조)
II. 객관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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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인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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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고소인성명: 000(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성명: 000(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관할경찰서 : xxxx경찰서
고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의 제출 및 고소사실의 진술을 XXX에게 위임합니다.
---아래---
고소인 대리인 성명: 000(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200X년 XX 월 XX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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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취소장
고소인 ○○○
피고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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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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