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
|
|
|
|
|
 |
|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시행요령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신청 등)
①조건부 채권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매매신청서를 징구한다.
②조건부 채권매도거래에 있어 매도채권을 당사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도상대.. |
|
|
|
|
|
 |
|
항공교통관제규정
항공교통관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및 한국공항공단에 적용한다.
제3조.. |
|
|
|
|
|
 |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 |
|
|
|
|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
|
|
|
|
|
 |
|
공연법시행규칙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
|
|
|
|
|
 |
|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2.9.11>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 |
|
|
|
|
|
 |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정 1969.12.31 재무부령 제0764호
개정 1972. 6.26 재무부령 제0901호
1975.12. 3 재무부령 제1130호
1981.12.31 재무부령 제1503호
1982. 7.23 재무부령 제1532호
1986. 5.29 재무부령 제1676호
1993. 7.28 재무부령 제1943호
1994. 5.14 재무부령 제197.. |
|
|
|
|
|
 |
|
성희롱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7조, 동법률시행령 제4조, 근거하여 ○○○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
|
|
|
|
|
 |
|
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정 1998. 4. 1
개정 1998. 6.12
1998. 7.25
1998. 8.11
1998.11.30
1998.12.30
1999. 3.13
1999. 5.20
1999. 5.21
1999. 7.28
1999.11. 3
2000. 2. 2
2000. 4.14
2000. 5.27
2000. 7.24
2000. 8. 7
2000.10. 2
2000.11.10
전면개정 2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