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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에 대한 지방관서 의견(상세) : 25-41p
개정대상서식 예시(17종)
구분
서식명
지방보훈관서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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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
전문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2호
개정 1999. 6. 5 국가보훈처훈령 제679호
개정 2000. 3.20 국가보훈처훈령 제689호
개정 2000.10. 5 국가보훈처훈령 제702호
개정 2000.1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5호
개정 2001. 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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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제호
┌ □사망일시금 ┐
지급신청서
└ □미지급보상금 ┘
처리
기간
1일
보상금을지급받던자
①대상구분
②보훈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구분
□ 사망
□ 행방불명
⑦신상변동일자
․․․
신청인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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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법인의구분
(사단)(재단)법인
⑦대표자
성명
⑧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⑨소재지
⑩설립
목적
⑪비영리
사업종류
1. 학술 2. 종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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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법인의구분
(사단)(재단)법인
⑦대표자
성명
⑧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⑨소재지
⑩설립
목적
⑪비영리
사업종류
1. 학술 2. 종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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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7. 5. 12 국가보훈처 훈령 제635호
개정 2004. 6. 8 국가보훈처 훈령 제750호
개정 2005. 5. 6 국가보훈처 훈령 제7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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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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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보훈기금운용세칙
전문개정 2004. 6. 4 국가보훈처훈령 제749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장)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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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보철용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지침
국가보훈처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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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내용
구분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거법규
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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