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⑦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⑧ 명칭(제목)

⑨ 형태 및 수량

⑩ 등록의 내용

⑪ 등록의 원인(발생일)

⑫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데이터베이스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30,000원


[hwp/doc/pdf]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