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발표 PPT] 비정규직 개념,원인분석과 국내,해외사례분석및 비정규직 찬반논의와 해결방안

비정규직문제

발표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유형

2. 비정규직 발생원인

3. 박근혜정부에서의 비정규직 현황분석

4. 비정규직관련 노사분규 국내사례

5. 비정규직 해외정책사례
(1) 유럽
(2) 덴마크
(3) 일본

6.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찬반논의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7.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INDEX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다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불완전노동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정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시간의 길이
고용계약의 다면성 내지 직접성 여부

형식적 : 독립사용자로서의 지위
실질적 :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고용 형태
(2) 비정규직의 특징
- 임시직 근로자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임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맺고 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적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근로자

-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 사내하청, 용역, 도급, 재택 근로, 가내근로 근로자 등의 고용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유형
2. 비정규직 발생원인

비정규직 발생배경
: 노동시장의 변화
신자유주의 대두
수정자본주의 실패
세계화
김영삼 정부
IMF 외한위기
김대중 정부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기업의 내부 요인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진전 → 수익성최우선 → 정규직보다 임시적채용 선호

02 컴퓨터 혁명으로 인한 빠른 기술변화.
→ 훈련된 인력들의 다양한 생산라인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재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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