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실태와 논의 필요성

의약품 리베이트 아직도 무관심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목차

서론 -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실태와 논의 필요성

본론

1. 의약품 리베이트의 원인
1) 정부의 정책과 처벌 현황
2) 의약품 시장의 특성
3) 제약업계와 의료업계의 관계와 도덕성

2. 의약품 리베이트의 문제점
1) 의약품 시장 경제 질서 위협
2) 환자의 권리 침해
3) 국가 재정의 악화
4)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 약화

3. 의약품 리베이트 해결 방안
1) 의약품 시장과 제약산업의 측면
2) 환자의 권리 보호적 측면
3) 국가의 재정적 측면
4) 이외의 기타 측면

결론

서론 :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실태와 논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선 크고 작은 부정부패와 사회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전후에선 뇌물수수 혐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기업과 관련해선 비자금 조성과 주가 조작과 같은 비리들을 언론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에도 병-의원과 제약회사간의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어 언론에 방영되고 있다. 그 예로 2011년 4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설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2010년 11월 이후 적발된 약사,의사 들은 약 6천명이며 201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보건의료인은 의사 3609명,약사 2565명이 적발되었다“1)1) 이관욱, 『의약품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업체별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학위석사,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2013,2,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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