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 잊혀질 권리의 등장배경과 논쟁

전자정부론 - 잊혀질 권리의 등장배경과 논쟁

목 차

1.서론

1)‘잊혀질 권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본격적 등장과 논쟁화

2.본론

1)잊혀질 권리란
2)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
①찬성(개인의 사생활 보호)
②반대(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3)국가별 양상
①미국
②유럽

4)우리 현행법상의 잊혀질 권리

5)잊혀질 권리의 현실적 실현가능성(한계점)

6)잊혀질 권리의 실현 시 검토되어야 할 점

7)잊혀질 권리의 실효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

8)잊혀질 권리의 발전방향

3.결론

1.서론

1)‘잊혀질 권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지난 2009년 미국 플로리다의 13세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장난삼아 보낸 자신의 음란사진이 학교전체에 유포되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과거에 무심코 올렸던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기록되고 기록된 정보들이 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이다. 소셜 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타인이 작성하여 공유한 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서도 개인이 노출될 수 있고, 접속시간이나 접속 위치 등의 부가적인 정보까지도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점점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염려하고, 기록된 정보를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스페인 변호사와 구글 사이의 소송에서 스페인 변호사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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