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 새터민에 관한 문제와 해결 방안

서론 : 시민 개인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소수자의 소수자’, 내가 새터민에 대해 정의하고자 할 때 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인데 그 소수자들 중에서도 더 소수자 같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수많은 소수자들 속에서 같은 소수자들에게서 또 차별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새터민이다. 평소 통일운동을 주창할 정도로 열심인 단체들이나 인사들 역시 새터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차별은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실패했고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노르웨이, 영국 등 복지국가로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가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이 살기 어려운 동네라는 인식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탈북 역시 좋은 의미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탈북자 대다수가 중국정착 혹은 돈벌이와 식량만 해결되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중국현지에서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해온 조천현 PD는 여기에 탈북 브로커나 반공반북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들어온 새터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탈북하는 새터민은 탈북 자체(요인)를 차단해야 된다는 관점에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보다 민생적인 이유로 나왔고 조천현 PD의 주장처럼 탈북브로커와 반공반북단체들로 인한 한국행으로 순수하게 온 것이라기보다 타의적으로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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