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25년 울산 도시 기본 계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요약
◆현안 , 문제점
-환경규제 강화 및 산업용지의 부족
-첨단지식서비스산업 및 연구개발 기반 취약
-주변도시와의 경쟁 심화
-광역교통망체계 미흡
-국제화 도시기반 미흡
-문화 교육시설 부족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보유

◆과제
-주력산업의 발전적 구조개선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 개발
-연구개발역량 확충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고속철도역 주변지역 개발
-항만 물류기능 확대
-국제도시로의 위상 구축
-교육,문화,복지기반 구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도심생태환경의 지속적 복원

◆미래예측 기획의 전제

☞미래예측
■ 울산시 미래상 : “생태환경과 문화복지 기반이 구축된 국가기간·첨단산업도시”
- 미래형 국가 성장동력의 “국가기간·첨단산업 도시”
-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물류거점 도시”
- 아름답고 품격 높은 “생태환경·문화복지 도시”

☞기획의 전제 (인구추정)
- 계획인구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장래 도시의 성격과 규모 및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 척도이다.
- 장래 인구추정에는 모형에 의한 방법과 자연증가분 및 사회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방식은 도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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