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

사내하도급
인적자원관리
CONTENTS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의 정의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행정지침
파견 vs 도급
1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 파견 vs 도급
원청업체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선
철강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1. 파견 vs 도급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1. 파견 vs 도급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1. 파견 vs 도급
▶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근로자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부정
▶ 현대차의 직접 지휘, 명령이 없어 근로자 파견으로 보기도 어려움
▶ 파견이더라도 불법파견이므로 파견법상 2년 이상 고용 시 고용의제 불가
2007년 7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등 재심판정
취소소송 제기 : 원고(노동자) 패소
사내하도급의 구별 사례 : 현대자동차
1. 파견 vs 도급
▶ 하청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
▶ 원청기업과 하청근로자의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부정

▶ 원고는 원청 사업장에 파견되어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 관계
(적법한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파견에도 직접고용의제 규정(2005.7.1 이전 입사자) 적용)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불법파견 2년 경과시 직접고용의제 적용)
사내하도급의 구별 사례 : 현대자동차
1. 파견 vs 도급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 따른 작업 진행
도급회사의 직접작업지시가 아닌 현장관리인을 통함
수급회사가 아닌 도급회사의 작업방식에 따른 업무수행
현장관리인은 도급회사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
사내하도급의 구별 사례 : 현대자동차
1. 파견 vs 도급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내하도급의 구별 사례 : 행정지침
1. 파견 vs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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