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정위기,유로존 통합 구조의 문제,EU의 역할

유럽발 재정위기
CONTENTS
유럽 재정위기 분석의 필요성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 유로존 통합 구조의 문제
- 회원국 내부의 문제
3. 재정위기 국가의 상황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 EU의 역할
6. 유럽 재정위기 평가
7. 유럽 재정위기 전망
1.유럽 재정위기
분석의 필요성
2.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

친유럽 정서의 퇴조

유럽지도자들의
강력한 집행위원회 기피

만장일치 합의제도
경제통치제제
미통합 상태에서의
단일화폐사용

경상수지 불균형

각국의 재정정책
제한

- 친유럽 정서의 퇴조
‘유로바로메터’
1981년~1991년 : 쭉 상승세. 사상최고치를 찍음. 그 다음해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
2002년 : 유로화 출범 이후 다시 상승.
그러나 2004년 59%, 2005년 50%, 2011년 47%로 하락 중. 계속 하락할 것이라 예상.
아테네어서 유럽연합 깃발이 불타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민족전선과 같은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번창.
극우 정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를 내검.


유럽지도자들의 강력한 집행위원회 기피
경제 금융 통화 집행위원으로 일했던 이베스 디볼트 실귀 曰 :
“딜로어가 물러나자 유럽 지도자들이 다시는 적극적인 집행위원회 의장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만만한 인물을 원했다,.”
프랑스 전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曰 :
“집행위원회가 부뤼셀에서 중얼거리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만장일치 합의제도
지난 10년간 회원국 정부들이 집행위원회의 손발을 묶어 놓고, 정부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집행위원회가 실행하는 쪽으로 바꿔버렸다.
회원국 하나 하나가 모두 거부권을 갖는 만장일치 합의를 요구하는 정부간 의사결정과정 자체가
유럽통합 지체과 희석의 원인이 되었다.

강력한 통합체로서의 EU성격 부족
EU탄생 초기보다
초국가적 성격이 약해지고
자국의 주권을 내세우는
회원국 정부 간 성격이 도드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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