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수급권자 수급자격 결정,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 및 내용
자활급여
문제점
해결방안
01 개념 및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
CONTENT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

해방 후

5.16군사혁명 후
1990년대 말
1997년 외환위기
외국원조와 민간시설
1961.생활보호법 제정
국가의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
2000. 10.1 시행
외국원조와 민간시설
CONTENT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란

헌법 34조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제공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조성함
CONTENT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199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수급권자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의 결정 범위
* 8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2,690,734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에 충족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8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2,690,734원)
199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 사위 등)
② 부양의무자 기준
199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일반 수급자
거주지의 주거에서
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1,2종)
1990년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일반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가 없거나
그곳에서
보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수용된 자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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