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에 관한 논쟁.불완전경쟁과 전략적 무역정책,브랜더 _ 스펜서 분석

무역정책에 관한 논쟁.

INDEX
학습목표

무역정책에 대한 논쟁

적극적 무역정책에 대한 정교한 주장

불완전경쟁과 전략적 무역정책

브랜더 스펜서 분석

학습목표
개입주의 무역정책에 관한 더욱 정교한 주장, 특히 외부경제 및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주장을 요약한다.

무역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기준, 환경과 관련된 반세계화운동의 주장을 반대론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무역분쟁 및 WTO 규정과 개별국 간의 이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포럼으로서의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INTRODUCTION
이 장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에 출현한 국제무역에 관한 두 가지 논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쟁, 정부의 무역개입에 관한 새로운 정교한 주장이 1980년대 선진국에서 제기 됐다. 이 논쟁은 실리콘 칩의 출현으로 우위를 점한 ‘첨단산업(high-technology) 에 초점을 맞추었다. 몇몇 논쟁은 제9장에서 분석한 시장실패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반면, 전략적 무역정책이라는 새로운 이론은 이와는 다른 생각에 기초하여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논쟁, 1990년대에 증가하는 국제무역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무역협상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가끔 세계화의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학술적인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불완전경쟁과 전략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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