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과 정책-TV수신료측정,공영방송,수신료산정및징수의문제점

KBS 수신료를 둘러싼 쟁점
미디어 산업과 정책
목차
서론
1.1. 수신료란 무엇인가
1.2.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

2. 본론 : 현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싼 쟁점
2.1. 징수 방법의 문제
2.2. 수신료 결정 주체와 과정에 관한 문제
2.3. 수신료 산정 수준에 관한 문제

3. 결론
수신료는 무엇인가
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수신료
공영방송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적 재원이 바로
수신료
공영방송 재원이 갖춰야 할 조건(김해식,1999)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줄 수 있어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
공적 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료
유형에 따른 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적합성
출처: Koboldt, Hogg, and Robinson(1999), 공영방송의 이해(2012)에서 재인용
수신료 수입의 한계
- 개인의 성과와 연계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경쟁에서 도태
게토화, 대중성 상실의 우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광고나 다른 수익으로 보완하는 혼합형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재원은
수신료가 기본이 되어야 함!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우리나라 수신료의 법적 성격(박소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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