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공직자 부패에 관한 고찰

공직자 부패, 왜 문제인가

[서론]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후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을 선두하고 있으며, 변방국이 아닌 세계의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치의 청렴도가 경제 수준에 한참 뒤쳐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는 사회에 만연하므로 행정학과 학도로서 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실태와 악영향]

2012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 전세계 174개국 중 45위를 기록했고 OECD국가 34개국 중에는 2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데에 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에서는 2012년 부패뉴스를 선정하였는데 1위에는 ‘이상득 구속’ 2위에 ‘MB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급증’ 3위에 ‘민간인 사찰’ 4위에는 ‘대통령 멘토 최시중 구속’ 마지막 5위로는 ‘MB, 서울시장 당시 9호선 사업자에 특혜 의혹’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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