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형 사고 사례 - 임진강 참사의 실패 원인 분석

[ 임진강 참사 ]

(1) 사고 개요

2009년 9월 6일 북한측에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남한측에 아무런 경고없이 일시에 개방하여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상승함으로 인해 피서 중이던 민간이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이다.

(2) 사고 원인

-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 우리 측 재난 방어 체제 불량 (무인 재난 경보 시스템 오작동)
- 당직자의 직무태만

(3) 원인 분석 및 사고 후 대책 또는 나타난 현상

① 원인 분석

-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이번 황강댐 방류가 기술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가 많이 와서 댐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기타 여건상 댐에 물을 비워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기술적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 우리 측 재난 방어 체제 불량
이 사건은 강물의 범람이 아니고 단순히 수위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방비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참상은 없었다. 또 수위가 1m 오르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피는 3~5분이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지점에는 수자원공사가 무인자동시스템을 설치해 기준점 이상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게 돼 있다.
필승교 수계가 3미터를 넘어선 새벽 3시쯤 경고방송이 나와야 했는데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 시스템이 작동했다. 이번 참상은 현재 구축된 재난 시스템 가동만으로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

② 사고 후 대책

- 수자원공사는 먹통이 됐던 수위 측정 원격단말기와 자동경보시스템 서버 등을 늘려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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