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산성비,산성화,탄소배출권,유럽연합(EU-ETS)

산성비 프로그램

목 차

I. 서론 : 심의섭
II.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
II-2 산성비 프로그램
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3) 성과
II-3 타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
1) 시카고 배출권거래제
2) 유럽연합(EU-ETS)
II-4 향후 계획
III. 결론 : 공동
참고문헌

요 약
산업화의 영향으로 훼손된 환경의 자정능력을 되살리고 지탱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 오늘날 미국, 유럽 연합 등의 많은 국가들이 환경보존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 중 하나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성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작동원리인 배출권 거래제를 살펴보면 오염자들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오염자들의 여건에 맞는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그리고 배출 총량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절차로 구성된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목적은 산성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SOx와 NOx의 배출량을 삭감하여 효과적으로 삭감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오염예방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은 크게 각 회사의 배출량 보고, 배출권 거래, 미 이행시의 조치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비용절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발전소의 책임과 투명성 제고, 지역 내 총량규제 목표달성, 검증된 결과의 존재이다.
....

[hwp/pdf]환경문제-산성비,산성화,탄소배출권,유럽연합(EU-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