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목 차

1. 사회적 양심론
2. 시민권론
3. 기술결정론 : 수렴이론
4. 음모이론
5. 전파이론

1. 사회적 양심론

사회적 양심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 등과 같은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논리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사회개량과 사회개력을 역사적으로 꾸준히 지속해온 사회개량주의자들의 노력과 특히 인간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인식과 개선책의 강구 등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정책이 개선되어 온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양심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설을 베이커는 5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사회정책이란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 향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셋째, 변화는 누적적이며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확대방향으로 잉정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된다. 넷째, 재선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지금까지 있는 것 중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양심 이론은 복지국가를 이루하여 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경험에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낙관적인 이론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독교적인 박애와 이웃사랑은 국가복지정책의 성장과 제도적 정착을 가져오는 초석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적 양심 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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