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제도 실정과 대책마련에 관한 고찰 -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 병역제도 실정과 대책마련에 관한 고찰
-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국가안보와 병역의 정의
2)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3)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향
3. 결론

1. 서론

21세기에 들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합의 및 철수검토,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 시도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군사 현대화 추진 및 동북공정 등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변국들은 군사력을 현대화 하고 첨단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등 그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러한 동북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존과 복잡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공동의 안보와 평화체제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남한, 나아가 통일한국은 자국의 존위와 안보를 위하여 계속적인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동북아 주변 정세를 고려한 불특정 위협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을, 양적·질적인 면에서 국가능력에 부합된 군사력 건설 방향과 적정 군사력 규모 그리고 군 구조를 강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안보와 병역의 정의

“국가안보란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군사·비군사적인 제반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제 가치를 보전·향상시키는 것이다” 하고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국가안보란 보다 광범한 개념에서 “그 국가의 핵심가치 중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군사력에 의한 방호 이상의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의 5요소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불시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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