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방안]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

[인권보호 방안]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

목 차

1. 서론 - 경찰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사례
2. 본론 - 가) 경찰윤리의 필요성
나) 경찰 윤리 표준의 구체적 내용
다) 경찰 윤리 교육의 목적
라) 경찰 윤리의 저해 요인
3. 결론

1. 서론 - 경찰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사례

예시1) 수원토막살인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2012년 4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42살의 조선족계 중국인 남성 우위엔춘(조선명: 오원춘)이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28살의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모씨를 집으로 납치한 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곽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토막 살인 사건이다. 우위엔춘은 2012년 4월 2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1][2] 이 사건 보도시 당초 경찰은 살해 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위엔춘은 피해자를 스패너로 두 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예시2)경찰청은 6일 충남지역의 한 경찰서장(총경)이 다른 경찰간부에게 사건 청탁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서장은 같은 지역 다른 경찰서의 B수사과장에게 고소인을 소개해 준 것이 문제가 돼 충남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또 B과장은 천안지역 한 식당에서 A서장한테서 소개받은 고소인 C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이후 고소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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