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목 차

[한국의 고용보험]

Ⅰ한국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Ⅱ고용보험의 제정배경 및 연혁

Ⅲ고용보험의 내용

Ⅳ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일본의 고용보험]

Ⅰ일본 고용보험의 역사

Ⅱ일본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Ⅲ적용 및 징수

Ⅳ비용 부담 및 재정

Ⅴ고용보험 행정기구

Ⅵ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Ⅰ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1.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풀(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특징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일본의 고용보험법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은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은 단계적인 노동시작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셋째, 고용보험사업은 상호연계되어 있다.

Ⅱ고용보험의 제정배경 및 연혁

1.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 모순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 도입의 논의.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이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2. 고용보험법의 연혁
1992. 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고용보험법 제정 명시
1992. 한국노동연구원에 학계인사 30명으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구성하고 고용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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