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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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용어 정리
3. 기타 총칙
4. 가축분뇨의 사전 관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용어정의
3. 기타 총칙
4.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5.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
2)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3)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등
4) 방류수 수질 기준
6. 가축 분뇨의 이용 촉진
7.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
1)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의 처리 비용 분담
8. 가축분뇨관련 영업
1) 가축 분뇨의 재활용
2) 가축 분뇨 관련 영업
3) 처리 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
4) 기술관리인
9. 기타
1) 가축 분뇨
2) 장부의 기록
3) 법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목적; 가축분뇨의 적정 자원화/처리,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2. 용어정의
1) 가축; 소, 돼지, 말, 닭 +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2) 가축분뇨; 가축의 배설물,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
3) 배출시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축사, 운동장, 먹이방, 착유실, 분만실)
4) 자원화시설; 퇴비, 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시설
5) 퇴비;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액비 제외)
6) 액비;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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