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 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 기본이념 (제1장 총칙)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정책, 계획, 사업을 규정한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일선의 직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계획으로는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이 법과 기본․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관련 주무부서는 물론,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한다.

1) 법의 목적 ․ 기본이념 (제1장 총칙)
①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본이념 (법 제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③ 정의 (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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