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표1]과 [표2]로 일람표를 작성하여 그 형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 의사
비고
형법제307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7조②
오프라인
공연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이하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9조①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동법②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②
명예훼손죄
7년이하
10년 이하
1500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11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람모욕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온라인
형법
제311조①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신설
형법제312조①
오프라인
형법제308조
사자의명예훼손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오프라인
형법
제311조①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신설

온라인
형법제
309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09조②
모욕죄
7년이하
10년이하
1천5백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

[hwp/pdf][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