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ISPs의 법적 책임

ISPs의 법적 책임

Ⅰ. 머리글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다.1)1) 인터넷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전자우편(E-mail), 공적정보전달시스템(public messaging system), 파일의 검색확인 및 송수신, WWW을 통한 정보의 공유 등이 열거되고 있다{정진명, “인터넷의 구조와 법적 규제의 가능성,”[http://www.pufs.ac.kr/~chong/activities/cyber.htm](2001. 6. 5 조회)}.
즉, 인터넷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netizens 으로서 인터넷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2)2) Christopher T. Furlow, Erogenous Zoning on the Cyber-Frontier, 5 Va. L. L. Tech. 7 (Spring, 2000),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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