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서술하시오.

목 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분류 체계
2. 장애인활동지원법
3.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과 한계
4.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책방안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분류 체계
가. 사회복지일반법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나.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 사회보상법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라.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마. 사회원조법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주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및보호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2. 장애인활동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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