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미국 자본주의와 금융위기

미국 자본주의와 금융위기

[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위기의 발발과 전개
1. 비우량주택담보대출 파동
2. 금융대량살상무기 CDS의 등장
Ⅲ. 금융위기를 가져온 미국자본주의의 특질
1. 자본주의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경향
2. 미국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경향
3. 시장만능주의의 발호
4. 미국경제의 양극화 경향
Ⅳ. 미국의 양당정치와 경제
1. ‘광란의 1920년대’가 주는 교훈
2.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성적 비교
Ⅴ. 미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Ⅵ. 맺음말

Ⅰ. 머리말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끝없이 진행중이다. 루비니 같은 용감한 경제학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제학자도 자신 있게 그 끝이 어디일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수렁은 넓고도 깊게 패였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 가을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한 세대 동안 금융에서 손을 떼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이제는 은행체제와 시장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유시장, 자유기업, 민영화의 아성인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기관들은 다급하게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국가에 의한 부분적 소유조차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나라에 따라서는 이미 부분적 국유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밖에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감독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탈규제와 자유방임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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