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 공리주의와 칸트 입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

윤리학 - 공리주의와 칸트 입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

현대 사회는 경제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지나치게 우선시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문제다. 비정규직 제도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고용환경 및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므로 사회의 전반적인 직업군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거나 집회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5일, 대학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이 각 대학 총장들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릴레이편지를 쓴 일이 있었다. 이들은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임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비정규직 신분에서 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철폐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도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문제를 잘 말해주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회사에 6대 요구안을 제출하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15일부터 생산타격을 가하는 현장파업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가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며 불합리한 대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경제적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비정규직 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제도는 무엇을 원리로 유래되었으며 비정규직 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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