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법

목 차

(1). 목적
(2). 특성
(3). 입법배경
(4). 연혁
(5). 내용
1)기본이념
2)경로연금
3)보건복지조치
4)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목적
노인 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노인복지법은 노후의 보건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하고 있다. 입법 초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노인복지의 주된 목적이 생활의 안정을 위한 생계와 시설수용과 같은 서비스에 주력하였다면, 근래에 와서는 재가복지, 건강과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보다 고차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특성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3).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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