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논문]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I. 서

1990년대 초부터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부문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영국, 미국 등 거의 모든 세계 주요국이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이하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바 있으나 실제 새로운 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이 되어서이다. 중앙정부(국가)의 경우는 이제 2009년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결산이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 결과가 보고되는 정식결산은 2011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미 발생주의를 도입․시행하여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는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중심으로 새로운 회계제도의 산물인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적절히 반영한 재무분석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규범적 주장들과 그 근거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생기준 회계정보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우리보다 먼저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한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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