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201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인 기존 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을 통칭

사전예약제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봄 →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
3.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2.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과 수도권 집중
→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
정부는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 하고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조기공급 발표, 이행
문제점
① 환경파괴의 문제점( 무리한 정책 시행 권위주의 국가+약
한 시민사회 측면) 1) 훼손지만 활용 → 훼손지의 불명확한 명의 2)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이 방대
대안
1.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금지
2. 그린벨트 훼손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
3.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
문제점
② 부동산 투기유발 문제주변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을 로또복권으로 변질 →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은 당첨기회를 잃고 투기꾼만 양성
대안
그 집을 다시 팔 때는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이를 서민주택 공급재원으로 활용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세수를 활용해서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는 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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