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 강의 자료

예산은 일정기간(1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 예정표
가. 예산이란 무엇인가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 개발 등 행정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 하는 계획
예산은 회계년도 단위로 작성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방예산은 의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의회 의결로 성립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회계연도내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집행부(시·구)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 을 편성 집행가능
예산서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년도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회계별 기능별소관별로 표시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지방채발행 수입으로 구성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지방예산의
근간을 이룸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방채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성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
주택사업,도시교통사업,광역교통사업,도시개발 의료급여기금,도시철도사업,산업단지특별회계등
공기업법 제2조의 대상으로 운영
예) 상수도,·하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0 지방세수입
200 세외수입
400 조정교부금 및
500 보조금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0 지방세
210 경상적세외수입
40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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