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행정학 강의자료

새행정학
제3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0장 예산
제2절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방법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제3절 예산결정이론
제4절 예산과정
제5절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제6절 재정혁신과 시민참여
제10장 예산
제10장 예산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중앙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재정 혹은 재정활동이라고 함
재정 현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학문의 영역이 분화
- 재정학
- 재무행정
- 재무관리론
국가재정법의 제정 (2006년 10월)
우리나라 예산관리 주무 부처 : 기획재정부
제10장 예산
예산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회계연도 (FY : Fiscal Year) :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의 성격
제10장 예산
1) 재무행정 관련 법률 체계
- 헌법, 국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기업예산회계법
2) 국가재정법
- 2006년 10월 제정
- 혁신 지향성
- 재정건전성, 국민부담최소화, 재정지출의 성과제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제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편성 등 다섯 가지 재정 혁신 요소 제시
3) 국가회계법
- 국가 회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처리 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 시행 예정으로 2007년 10월 제정
제10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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