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6b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결론부분에 본인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1.서론

공공복지서비스와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공복지이든 민간복지이든 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관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사업과 정책전개에 확신을 가져오는 이유에서 그렇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사회복지가 지역복지체제로 전환하므로 인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기반 정비, 지역복지협의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절차의 명확화, 사회복지시설 유형 세분화, 재가복지 서비스 유형 및 제공방안의 구체화 등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사회복지가 지역복지체제로 전환하므로 인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기반 정비, 지역복지협의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절차의 명확화, 사회복지시설 유형 세분화, 재가복지 서비스 유형 및 제공방안의 구체화 등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협의의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로 사용한다.1)1)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1992.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0,
영국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서비스·개별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며2)2)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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