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행정론
공공기관 중 행정서비스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점 은 무엇인지 서술 하세요.

1. 행정서비스제도
행정서비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를 주로 행정기관이 제공한다고 보면 행정서비스는 정부활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형의 용역으로 볼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non-legal means)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신공공관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 ’80년대를 거쳐 ’90년대 행정부문의 주요한 특징은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이 세계적 경향으로 자리잡아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특징적인 전략들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는 바, 이들을 통칭하여 신공공관리 또는 신관리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론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대리인 이론과 소비자주권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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