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 지속성의 구현을 위한 보건과 환경의 통합적인 접근 및 전략적 환경평가의 제도화 방안

지속성의 구현을 위한 보건과 환경의 통합적인 접근 및 전략적 환경평가의 제도화 방안
환경정책 특강자료
Ⅰ.보건과 환경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전략

머리말
Ⅰ-1. 보건과 환경 : 핵심이슈와 쟁점
Ⅰ-2. 보건과 환경 : 실천을 위한 기본틀
Ⅰ-3. 보건과 환경 그리고 이들 목적을 위한 주요 협약
Ⅰ-4. 보건과 환경에 대한 UN System의 역량
Ⅰ-5. 시사점 및 향후과제
맺음말

Ⅱ. 전략적환경평가 제도화 방안

머리말
Ⅱ-1. SEA의 개념
1. SEA의 정의
2. SEA의 의의 및 기본틀
3. SEA 적용원칙
Ⅱ-2. SEA도입의 필요성
1. EIA의 한계점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점
3. 환경영향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Ⅱ-3. SEA의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와 제도화 방안
1. EIA 경험을 토대로 한 검토과제
2. SEA의 제도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유의사항
3. SEA의 제도화의 방향
맺음말
환경문제의 구조적 인과관계와 대응동향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지구차원의 환경문제와 인과관계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종류 및 상호관계
자연관과 환경가치의 생성배경과 대응
UNCHE, UNCED, WSSD의 개요
[스톡홀롬회의(유엔인간환경회의)]

일시 : 1972. 6. 5- 16
성과 : 환경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원칙을
명확히 한 인간환경선언, 행동계획에
합의
[지구 Summit(유엔환경개발회의)]

일시 : 1992. 6. 3- 14
성과 : 환경과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인 행동계획으로서 ‘아젠다 21’ 및
산림원칙을 채택, ‘기후변화 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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