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범주[정신장애의 개념과 국제질병분류[ICD-10]와 미국의 진단 및 통계편란[DSM-IV]에서의 정신장애 분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Ⅰ. 서   론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주를 지나치게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서 정신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배제시켜왔다.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신보건법」조차 지난 1968년 이후, 법 제정을 위해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가협회,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995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수는 6만 5천명 정도로 장애유형 중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장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복귀와 바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서는 먼저 정신장애의 분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WHO에서 1938년 제정한 국제질병분류 5판(ICD-5)에서 처음으로 정신장애를 언급하였으며 6판(ICD-6)에서부터 정신장애를 별도의 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869년 미국정신과학회 연례회의에서 처음 분류를 소개한 후 1952년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 제1판(DSM-I)에서 mental disorder categories에 대한 기술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후 WHO에서 제정하는 ICD의 개정판들과 서로 보완하면서 차례로 DSM-II(1968), DSM-III(1980), DSM-III-R(1987)로 개정되었다. 1992년 ICD-10이 발표되었고 1994년 DSM-IV가 발간되었다. ICD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 통계방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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